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신청방법, 지원내용, 결과 조회

안녕하세요. 울로울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2.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3.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내용 4.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 조회

우선 급하게 먼저 신청부터 하실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4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집단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

2.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사업공고일(’23.1.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주우이소득 85% 이하 가구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참여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서울 복지포털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https://wis.seoul.go.kr)

 

선정절차는 안심소득 아래의 방식으로 시범사업 참여 가구중에 선정됩니다.

• 1차로 1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 1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가구 선정
•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선정

3.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내용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안심소득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 이전소득

지원집단은 의무사항 3가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 등

4.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 조회

1차로 선정된 15,000가구는 2023년 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지원집단 1,1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